공약평가 및 변경
주민배심원 운영개요
추진근거
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8조
추진목적
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·변경 과정에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·운영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검증하여 공약 실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
추진방향
-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소통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공약 수립·변경의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
- 공약 수립·변경 방향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고, 심의결과 등을 공개하여 군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
2022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
주최ㆍ주관
울주군ㆍ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
기간
2022. 8. 10.(1차 회의)/2022. 8. 30.(2차 회의)/2022. 9. 5.(본회의)
대상
18세 이상 울주군민 30명
모집방법
성·나이·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정(ARS), 전화면접
심의내용
민선8기 울주군 공약실천계획 조정·변경 적정여부 심의(5건),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(10건)
진행과정
-
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지역, 성, 연령 고려 35명 선발
7월 23일 ~ 8월2일 -
② 1차 예비회의․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위촉
8월 10일(수) -
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5명 참석
8월 30일(화) -
④ 3차 본회의공약조정 심의, 권고안 제시 24명 참석
9월 5일(월) -
⑤ 권고안 고시배심원단 권고안 검토
9월 ~ 10월 -
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
10월 7일(금)
2022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결과
공약실천계획 조정·변경 적정여부 심의 : 5건(승인 5건, 불승인 0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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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 총 인원 : 24(명)
| 분임 | 토의안건 | 투표결과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승인 | 불승인 | 기권 | ||
| 1분임 (잘 스며들기) |
서울주 대표 복합타운 조성(옛 언양터미널) → 서부권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취득 ※ 공약명 변경 |
19 | 3 | 2 |
| 2분임 (하모니) |
이천리(배내골) 수변구역 정비 ※ 일반시책으로 전환 |
21 | 2 | 1 |
| 3분임 (소호 마을) |
원자력 경제특구 유치 ※ 일반시책으로 전환 |
19 | 4 | 1 |
| 4분임 (울사모) |
철구소 계곡 숲속 길 조성 ※ 일반시책으로 전환 |
18 | 5 | 1 |
| 5분임 (영남 알프스) |
택시기사 복지 지원 ※ 일반시책으로 전환 |
19 | 4 | 1 |
주민배심원 활동사진
2023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
주최ㆍ주관
울주군ㆍ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
기간
2023. 10. 11.(1차 회의)/2023. 10. 25.(2차 회의)/2023. 11. 8.(본회의)
대상
18세 이상 울주군민 31명
모집방법
성·나이·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정(ARS), 전화면접
심의내용
민선8기 울주군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(4건), 공약 의견수렴(평가) 안건 토의(6건)
진행과정
-
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지역, 성, 연령 고려 35명 선발
9월 13일 ~ 9월19일 -
② 1차 예비회의․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1명 위촉
10월 11일(수) -
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6명 참석
10월 25일(수) -
④ 3차 본회의공약조정 심의, 권고안 제시 24명 참석
11월 8일(수) -
⑤ 권고안 고시배심원단 권고안 검토
11월 ~ 12월 -
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
2024년 1월 중
2023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결과
공약실천계획 조정·변경 적정여부 심의 : 4건(승인 3건, 불승인1건) / ※ 기부동수 1건 : 전문가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안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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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 총 인원 : 24(명)
| 분임 | 토의안건 | 투표결과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승인 | 불승인 | 기권 | ||
| 1분임 (다있소) |
해양관광레저 단지 조성 ※ 목표변경(해양관광단지 지정, 선라이즈 컬처센터&바다정원 준공 ⇒ 해양관광단지 지정) |
12 | 12 | 0 |
| 2분임 (울산 고뤠) |
문수산 영해마을 진입도로 확장 ※ 일반시책으로 전환 |
9 | 15 | 0 |
| 3분임 (수목원에 놀러와세요) |
남창 마을정미형 행복주택 건설 ※ 일반시책으로 전환 |
16 | 8 | 0 |
| 4분임 (토닥토닥 괜찮아 울주군) |
두동 공공타운 조성 ※ 일반시책으로 전환 |
14 | 10 | 0 |
| 5분임 (물방울) |
- | 0 | 0 | 0 |
주민배심원 활동사진
2024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
주최ㆍ주관
울주군ㆍ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
기간
2024. 9. 30.(1차회의)/10. 22.(2차회의)/10. 28.(3차회의)
대상
18세 이상 울주군민 35명
모집방법
성·나이·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정(ARS), 전화면접
심의내용
민선8기 공약 조정여부 심의 및 평가(9건)
진행과정
-
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지역, 성, 연령 고려 35명 선발
9월 12일 ~ 9월20일 -
② 1차 예비회의․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5명 위촉
9월 30일(월) -
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35명 참석
10월 22일(화) -
④ 3차 본회의공약조정 심의, 권고안 제시 32명 참석
10월 28일(월) -
⑤ 권고안 고시배심원단 권고안 검토
12월 중 -
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
12월 중
2024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결과
공약 실천계획 조정·변경·적정여부 심의 : 9건(승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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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 총 인원 : 32(명)
| 분임 | 토의안건 | 투표결과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승인 | 불승인 | 기권 | ||
| 1분임 (부라보) |
홀로 어르신 AI스피커(스마트돌봄인형) 서비스 ※ 목표 변경[홀로 어르신 홀로 어르신 AI스피커(스마트돌봄인형) 600대 지원 ⇒ AI스피커(스마트돌봄인형) 600대 지원 300대 지원] |
19 | 11 | 2 |
|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※ 목표, 예산 변경(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⇒ 근로자 복지회관 착공) |
25 | 5 | 2 | |
| 2분임 (젊은 20대 멋진 울주) |
폐선부지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※ 목표, 일정 변경(공사 준공 및 운영 ⇒ 공사 착공) |
25 | 5 | 2 |
| 신불산 케이블카 조기 설치 ※ 목표, 일정 변경(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준공 ⇒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착공) |
28 | 2 | 2 | |
| 3분임 (청춘 버스) |
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 ※ 목표, 일정 변경(복합문화공간 건립 준공 ⇒ 복합문화공간 건립 착공) |
27 | 4 | 1 |
| AR로 즐기는 스마트한 울주 관광 ※ 목표 변경[AR기반 관광 게임 구축 5개소 및 관광플랫폼 구축·운영AR기반 ⇒ 울주형 모바일 게임 스탬프 구축(8개소)] |
28 | 3 | 1 | |
| 4분임 (사거리 신호등) |
선바위 ~ 봉계간 도로 확장 ※ 목표 변경[범서 중리 ~ 두동 은편간 연결도로(터널포함, 810m) 신규 개설 ⇒ 군도31호선(범서 중리 ~ 두동 은편간) 도로 확장] |
29 | 1 | 2 |
| 문수산 영해마을 진입도로 확장 ※ 일반시책 전환 |
19 | 11 | 2 | |
| 5분임 (울주 고수) |
기숙사형 임대주택 유치 ※ 일반시책 전환 |
17 | 13 | 2 |
주민배심원 활동사진
2025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
주최ㆍ주관
울주군ㆍ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
기간
2025. 8. 13.(1차회의)/8. 27.(2차회의)/9. 2.(3차회의)
대상
18세 이상 울주군민 35명
모집방법
성·나이·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정(ARS), 전화면접
심의내용
민선8기 공약 조정여부 심의 및 평가(15건)
(승인 13, 부결 2건)
(승인 13, 부결 2건)
진행과정
-
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지역, 성, 연령 고려 35명 선발
7월 10일 ~ 8월 6일 -
② 1차 예비회의․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4명 위촉
8월 13일(수) -
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32명 참석
8월 27일(수) -
④ 3차 본회의공약조정 심의, 권고안 제시 31명 참석
9월 2일(화) -
⑤ 권고안 고시배심원단 권고안 검토
9월 ~ 10월 중 -
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
9월 ~ 10월 중
2025년 울주군 주민배심원 운영결과
공약 실천계획 조정·변경·적정여부 심의 : 13건(승인)
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.
투표 총 인원 : 31(명)
| 분임 | 토의안건 | 투표결과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승인 | 불승인 | 기권 | ||
| 1분임 (울주 육아) |
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※ 내용 변경(산후조리경비 지원) |
20 | 11 | - |
|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(남부센터) ※ 목표 변경(착공→기본설계 완료) |
30 | 1 | - | |
|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(서부센터) ※ 목표·예산 변경(착공→공모 선정) |
24 | 7 | - | |
| 2분임 (울주 ON) |
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※ 목표 변경(착공→기본설계 완료) |
29 | 2 | - |
| KTX 울산역~남천간 수변 경관 조성 ※ 목표 변경(공정률 50%→기본설계 완료) |
28 | 3 | - | |
| 회야강 생태하천 조성 ※ 일반시책 전환 |
28 | 2 | 1 | |
| 3분임 (울담) |
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※ 목표·예산 변경(준공→착공) |
22 | 8 | 1 |
| 범서 근린공원 조성사업 ※ 목표 변경(준공→착공) |
16 | 15 | - | |
| 4분임 (사통팔달) |
웅촌 곡천~양산 웅상구간 광역도로 조기개설 ※ 목표 변경 (준공→착공) |
27 | 4 | - |
| 범서~율리간 군청사 직행로 개설 ※ 목표 변경(건설계획 반영→예타 대상 반영) |
27 | 4 | - | |
| 온양~웅촌간 도로확장 개설 ※ 일반시책 전환 |
22 | 9 | - | |
| 5분임 (개발개선울주) |
언양 중심시가지 도로 여건 개선· 주차장 확보 ※ 목표 변경(노상주차장 설치 → 장날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설치) |
25 | 6 | - |
|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도시 개발 ※ 목표 변경(신규 용지공급 → 기본계획 수립, 국토부 사전협의 이행) |
25 | 6 | -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