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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(9월 1차)

  • 작성자 : [두동면] 고** (052-204-4793)
  • 등록일 : 2026-09-15
  • 조회 : 7

□ 제공날짜 : 2026.09.03.
□ 이용기관 :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□ 법적근거
·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45조
□ 제공목적 및 범위 : 진상규명대상자의 신원특정
□ 제공자료 : 제적등본


□ 제공날짜 : 2026.09.10.
□ 이용기관 : 부산울산지방병무청
□ 법적근거
· 병역법 제11조(병역판정검사) 및 제80조(병무행정에 대한 협조)
· 제81조제2항(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)
□ 제공목적 및 범위 :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수검독려
□ 제공자료 : 연락처


□ 제공날짜 :  2026.09.03.
□ 이용기관 : 국민연금공단 울주지사
□ 법적근거
·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96조
·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69조의2
□ 제공목적 및 범위 : 건강보험료 상속 부과업무
□ 제공자료 : 가족관계증명서


□ 제공날짜 : 2026.09.03.
□ 이용기관 : 울산광역시 경찰청
□ 법적근거
·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경찰관 직무수행집행법 제8조
□ 제공목적 및 범위 : 사실확인
□ 제공자료 : 세대원명부 등


□ 제공날짜 : 2026.09.08.
□ 이용기관 :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
□ 법적근거
·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2
□ 제공목적 및 범위 :  범칙금부과 대상자 가족관계확인용
□ 제공자료 :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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